"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느냐에 따라 나라와 지역의 미래가 바뀝니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이 돼 국가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4월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출마를 선언한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사진)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예산 분야는 무엇보다 중앙정부, 국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부시장은 "준비된 예산 전문가로서 국회에 입성한다면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한껏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엔 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라는 제하의 책을 출간했다.
전라남도 영광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 고려대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한 조 전 부시장은 관료 출신 '예산통'으로 꼽힌다. 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5여년간 중앙정부에 몸담으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장, 문화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 과장 등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부국장 등을 지냈다. 2019년엔 민선 7기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조 전 부시장은 현재 국회에 다른 경제 분야 대비 예산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봤다. 조 전 부시장은 "예산 전문가가 없는 국회는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잘 이뤄지지 않고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도 소홀해져 예산 정책의 오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정책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진다면 국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예산정책의 편성과 집행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론 '지역 균형발전'을 꼽았다. 조 전 부시장은 "OECD가 바라본 2030년~206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잠재 성장률은 0.8%에 그치는 등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경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특정 계층이 잘되는 정책이 아닌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에 비해 등한시됐던 지역의 성장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시장은 "기업육성과 인재 양성 등 가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의정 활동도 지역 균형발전을 기조로 예산과 민생에 집중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집중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민생과 미래 성장 등에 대한 법안 발의도 지역 균형 발전 기조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풍부한 '예산통' 경험을 활용해 광주를 '부자 광주'로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조 전 부시장은 "광주광역시는 재정자립도가 낮다. 인공지능(AI), 미래차, 소프트웨어(SW) 사업 등 광주에서 이뤄지는 미래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선 최소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광주 예산은 3조원 수준이었다.
조 전 부시장은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력과 조율이 필수적이고, 기재부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오랜 기간 예산을 다뤄본 경험과 공직생활로 쌓은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광주로 국비를 끌어오는 데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시경제에 대해선 "시장경제가 기본 원칙이지만 시장경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란 점은 환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은 이념의 잣대보다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에 과도한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 불안정성을 키워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관련뉴스
